전세사기 예방 방법 중 하나인 HUG 전세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HUG 전세보증보험
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못할 때,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.
공사에서 대신 반환을 진행하며, 개인 임차인 및 법인, 외국인도 신청 가능.
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
- 수도권 7억 원까지,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.
신청 대상
- 계약서상의 임차인 (개인, 법인, 외국인 모두 가능).
-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필요.
주택 대상
- 주거용 표기된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, 다세대, 다가구 등).
- 위반건축물, 어린이집, 공관 등은 제외.
주택 가격 산정 기준
- KB 부동산 시세, 공동 주택 가격, 감정평가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사용.
- 갱신 시에는 담보 인정 비율 100% (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은 90%) 적용.
등기부등본 확인사항
-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을 것.
-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.
-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.
계약서 확인 내용
-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.
-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서 사용.
- 전세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.
-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것.
건축물대장 확인사항
-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(아파트 제외).
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 추가 확인사항
-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.
- 주택가액은 주택 가격 × 담보 인정 비율로 계산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
-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.
- 제출 서류 : 신분증, 계약서 사본,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, 전입세대 열람내역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.
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
-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권한 위임 필요.
임대인이 법인인 경우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.
임대인 대리 계약일 경우
- 대리 계약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.
임대인 변경 신청 서류
- 등기부등본, 매매 계약서 또는 변경된 임대인 인적 사항 확인 서류, 신청인의 신분증.
임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조치
- 해당 은행, 보증사 등에 변경 신청 필요.
주택 가격 산정 예시
- 주택 가격 1억 원 → 90% 인정 → 보증금 9천만 원까지 가능.
- 주택 가격 1억 원, 선순위 채권 5,500만 원 → 불가 (선순위 채권 60% 초과).
전세권 설정 및 질권, 채권양도 확인 필요.
- 임대인은 전세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
- 단독,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내역 발급.
- 전입세대 내역에는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.
신청서류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.
-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- 공인중개사 날인 확인
- 계약서 확인
-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
- 전입세대 열람내역
- 등기부등본
- 건축물대장